청년 서민 내집마련 기회가 왔네요.

 청년 서민 내집마련 기회가 왔네요. 

청년 서민 내집마련 기회가 왔습니다. 

부동산 영끌과 함께 시작된 너도 나도 집사기 프로젝트에 소외되었던 청년과 서민의 주거안정을

제공하고자 정부는 공공분양 50만 호를 공급할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청년 서민 내집마련 기회는 아파트 시세가보다 70% 정도의 비용으로 40년 주담대로 구매할 수 있는

장기 플랜 및 청년, 서민 주거안정 프로젝트입니다. 

청년,서민 공공분양50만호_국토부참고

 

 

정부는 50만 호의 공공분양을 통해서 청년 서민들이 내 집마련을 쉽게 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내용인데요.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청년, 서민의 꿈인 내집마련 가능한가요? 

우리나라는 내집마련에 대한 꿈이 강한 나라입니다. 

어쩌면 인생의 가장 큰 목적이 내집을 마련해서 사는 것일 수 도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나라의 집사랑에 대한

마음은 대단한 것 같습니다. 

 

부동산 시장의 상승세에 따른 영끌족과 이외 부동산 투자의 과잉이 계속해서 부동산 시세의 거품을 만들고

청년이나 서민들에게 내집마련에 대한 꿈이 점점 멀어져가는 것 같았는데요. 

실제로 아파트나 빌라 구매시 발생되는 대출금리와 분양가에 모두가 마음을 닫고 포기하는 모습을 

종종 볼 수 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70% 이상의 내집마련에 대한 꿈을 가지고 있는 가운데

가혹한 현실은 매일 매일 열심히 일하는 분에게는 좌절모드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지속되는 고금리와 부동산 시상의 악재 속에서 공공분양 50만 호를

청년과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서 담대한 프로젝트를 시작합니다. 

 

정부가 발표한 내용을 세밀하게 들여다보면 내집마련이 실제 가능할 것으로 확인됩니다.

단, 몇 년간의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청년, 서민 내집마련 내용은 

 

 

정부는 앞으로 5년 간, 과거 대비 3배 이상의 많은 공공분양 주택을 공급할 예정입니다.

누구나 내집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공평한 사회를 이끌고자 청년과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한 내집마련공급 프로젝트입니다. 

 

이번 청년, 서민 내집마련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공분양 50만 호 공급하여 청년, 무주택자서민의 내집마련 기회 확대 

1. 분양물량 3배 이상 확대
2. 청년 특공 신설
3. 중장년층 공급확대 

3가지 내용을 공공분양 50만 호 공급에 대한 골자가 나왔는데요. 

시세보다 낮은 분양가와 저리 장기모기지를 통해서 청년, 서민의 내집마련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고

선호도가 높은 역세권 중심으로 청년원가주택, 역세권등등 구제화된 공공분양 주택을 공급합니다.

 

공공분양 50만호 공급에는 기존 공공분양보다 3배 이상의 확대 공급 할 예정이기에

청년과 무주택자 서민에게 공급여유가 있습니다.  

특히 이번 청년, 무주택자서민의 공공분양은 청년층 34만호, 무주택자서민 16만호를 공급해서

실제로 내집마련에 대한 청년의 수요층과 열심히 일했지만 내집마련이 어려웠던 4050세대를 위한 

특별공급으로 확인됩니다. 

 

2. 다양한 주거지 선택권 제공 

개인의 사황에 따라서  3가지 유형으로 주거선택권을 제공함으로 기존의 공공분양에 따른 애로사항을

보다 효과적으로 보안한 공공분양 선택권입니다. 

 

1. 나눔형 (25만호) : 시세 70% 이하로 분양 받고, 향후 시새차익 70% 보장
2. 선택형(10만호) : 6년간 살아보고, 분양 여부 자유롭게 선택
3. 일반형(15만호) : 시세 80% 수준 분양 

내집마련에 대한 수요자의 각자의 여건에 따라서 3가지 모델로 공공분양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공분양50만호 3가지유형_국토부참조

 

1) 나눔형 

나눔형은 처음부터 분양을 받고, 무주택 서민등의 부담능력등을 감하여 분양가를 시세 70% 이하 가격으로 

측정하여 내집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합니다. 

이 모델은 의무거주기간 5년 이후부터 공공 환매시 시세 차익의 70%가 수분양자에게 보장됩니다. 

또한 분양시세 최대 80%를 장기모기지를 이용할 수 있어서 초기 부담금이 완화됩니다.

EX) 시세 5억 주택 구입시 필요한 현금 7천만원이면 나머지 차액은 장기모지기로 지원 

 

2) 선택형 

선택형은 내집마련리츠를 이용한 민간모델을 공공에 적용한 모델입니다.

목돈이 부족하고 구입의사가 불확실한 청년이나 저렴한 임대료를 우선 거주를 목적으로 하는 

분들에게 맞는 모델로서, 분양 여부는 6년 이후 선택할 수 있는 모델입니다. 

 

분양시 입주시 추정 분양가 + 분양시 감저가를 평균가격으로 산청하여 분양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 추정분양가 4억 원 / 6년 이후 분양 감정가 8억 원 -> 최종 분양가는 6억 원 

 

또한 선택형은 6년 시점에서 분양 미선택시 4년 더 임대방식으로 기존 집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보완 장치를 마련하였습니다. 거주기간은 청약통장 납입기간으로 인정하여 수요자의 주거 안정과

선택권을 강화합니다. 

 

3) 일반형 

일반형은 분양가 상한제(시세80%)가 적용되는 일반형 모델입니다. 

추첨제를 적용하고 청년츠으이 당첨기회를 확대하고 일반 4050세대의 주택구입 대기 수요를

고려하여 지속적으로 공급확대합니다. 

 

위에 3가지 유형으로 내집마련이 가능하기 때문에 차후 어떤 유형이 개인에게 이점이 있는지 

고민하기 바랍니다. 

 

 내집마련에 따른 전용모기지 지원 방안 

 

 

정부주관 공공분양 50만 호 공급에는 가장 큰 혜택이 있습니다.

바로 장기 모지기지원 사업입니다. 

모두가 알다시피 현재 부동산 시상의 하락장과 금융위기에 따른 고금리로 인해서 

대출받고 부동산을 구매하기가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모두가 주택매매보다는 월세시장으로 자연스럽게 유입되고 있는데요.

 

정부는 내집마련을 위한 청녀, 서민들을 위해서 초기부담을 줄이고 저금리형태로 

내집을 마련할 수 있는 장기 모지기를 지원합니다.

 

3가지 유형별로 대출한도, 금리와 만기가 다르게 적용되는데요. 

• 나눔형 : 대출한도 5억원 LTV 80%, DSR 미적용 / 금리 1.9% ~ 3.0% / 40년 만기
• 선택형 : 대출한도 5억원  LTV 80%, DRS 미적용(임대보증금 80% 전세대출 별도지원) 
              금리 1.9% ~ 3.0% (전세대출 1.7% ~2.6%) / 40년 만기(임대기간 중) 
• 일반형 : 4억원 (LTV 70%, DSR 미적용) / 금리 2.5%~3.0% / 30년 만기 

 

위에 3가지 유형의 금리는 고정금리를 적용하여 변동금리에 대한 월상환금액에 변동이 없습니다. 

 

 공공분양 50만 호 공급계획은 

 

공공분양 50만 호 공급은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23년에는 총 50만 호 중에서 7.6만호가 인허가 되어, 서울 도심, 수도권 공공백지에 선별하여

연말부터 사전청약을 통해서 조기 공급될 예정입니다. 

 

1. 나눔형은 서울 도심 및 3기 신도시 GTX 역세권 중심으로 공공택지 6곳에서 약 6천호가 공급됩니다.
2. 선택형은 서울과 접근성이 좋은 지하철 역세권 중심으로 1.8천호가 공급됩니다.
3. 일반형은 서울 내 환승 역세권 중심으로 1.4천호, 서울 접근이 용의한 수도권 공공택지에 1.3천호가 공급됩니다. 

조기공급_국토부참조

 

이번 공공분양에서 가장 중요한 청역제도인데요. 

기존 특별공급에 따른 기혼자 위주로 운영되었던 청약 기회가 미혼이나 청년의 청약 기회를 확대하여

선택형, 나눔형에도 미혼, 청년위한 특별공급을 신설하고 일반형에는 추첨제를 도입합니다. 

또한 청년을 청약 우선 기회를 제공한, 부모 자산이 일정 수준이 넘을 경우 청약기회를 제한하는 

방안을 연내 마련할 계획입니다. 

 

이외에도 무주택서민 4050세대를 위해서 일반형 일반공급 비율을 확대하고(15%->30%), 선택형에도

다자녀, 노부모등의 특별공급을 배정(30%)합니다. 

50만호 공급 대상_국토부참조

 

 청년 서민 내집마련 기회 마무리 

 

정부는 청년, 서민 내집마련을 위한 공공분양 50만 호 공급 프로젝트로 실제적인 청년과 서민들의 

주거안정에 각별히 신경쓰는 모양새입니다. 

내년부터 청약을 통해서 조기 공급을 이행해 나갈 예정인데요.

실제적인 청년과 서민 주거안정에는 몇 년의 시간이 소요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 할 수 있는 공급방안을

제시하는 것도 필요한 부분입니다. 

 

현재 부동산 거품시장 붕괴와 지방에서 시작된 미분양 사태가 계속 터지는 상황에서 

새로운 아파트를 공급하기보단 현재 지어진 미분양 아파트를 정부에거 매입하여 공공분양으로 청년과 서민들에게

제공하는 것에 효율적인 방안으로 떠오릅니다. 

공공분양 50만 호 발표를 통해서 청년과 서민들에게 내집마련에 대한 기대감을 줄 수 있지만

막상 현재시점이 아닌 미래적 계획이기 때문에, 미래의 부동산 시장과 금융상황이 어떨지는 예상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정부의 계획은 계획대로 개인의 주거안정에 대한 개인의 판단과 계획이 더욱 필요한 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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